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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연금의 가입조건, 장점, 단점, 수령액계산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이란?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한느 지원금 입니다. 농지의 소유자가 다양한 이유로 해당 농지를 경작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은 주로 농업 생산 활성화와 농지의 안정적인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다음으로는 농지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가입연령, 연농경력, 대상농지기준, 농업인의 조건으로 4가지의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가입연령 | 농지 소유자 본인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농업인 |
| 연농경력 | 신청인의 연농경력 5년 이상(연속이 아닌 전체 영농기간 합산) |
| 대상농지 기준충족 |
2년이상보유, 사업대상자의 주소지가 담보농지까지 30km이내에 위치, 실제 영농에 이용(전, 답, 과수원) |
| 농업인의 조건 | 1000m2 이상 농지경작 혹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농지 330m2 잇아 농업생산시설 경작 혹은 재배, 가축 사육하거나 연간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
※ 농지연금 상담전화 : 1577-7770
농지연금 장점
-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농지연금은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단점
- 농지 가치 저평가 우려
농지연금은 농지의 가치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농지의 가치는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중 높은 가격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가격은 일반적인 농지 실거래가보다 낮으므로 농지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 물가상승률에 대한 미반영
농지연금은 신청 당시의 금액으로 고정되므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연금수령액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매월 지불해야하는 이자비용
24년도 기준 농지연금 채무 상환 이자율은 2% 입니다. 또한, 위험부담금 0.5%가 가산됩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는 농지연금 수령액을 쉽고 빠르게 계산해볼 수 있는 농지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 예상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농지가격을 우선 확인해야합니다. 농지 가격은 토지의 공시지가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